부모님 연세가 예순 중반을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노후 소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기초연금 금액을 따라잡지 못해 작년 기준으로만 알고 계신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도 기초연금 금액이 소비자물가 변동을 반영해 다시 한번 인상되었고, 신청 대상을 가르는 소득 기준선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곧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달라진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올해 기초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오르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이 변동률이 반영되면서 월 최대 지급액이 34만 9,700원으로 올랐는데, 이는 작년 지급액보다 소폭 인상된 수준입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자 20퍼센트씩 감액되어 1인당 약 27만 9,760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기존 방식대로 운영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 이하로 기준선 자체도 함께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스스로 대략 계산해 기준을 넘는다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도 함께 조정되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공제액이 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과의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은 이런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실제 수령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에 다소 복잡한 작업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과 자동차, 금융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서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한데, 생일이 지나서야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므로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 방문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관련 서류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받고 있는 중에도 챙겨야 할 부분들
기초연금은 한 번 수급자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현황을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있어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거나 예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형편이 달라지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 기준선이 오르면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전에 확인했을 때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인 가구라면 각자 20퍼센트씩 감액되는 구조 때문에 신청 순서나 시점에 따라 총 수령액에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직접 합산되지는 않지만, 주거 형태나 재산 공유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가족 구성이 바뀌는 시점마다 담당 기관에 변경 사항을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해드린 경우처럼 재산 형태가 복잡한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예상보다 재산 환산액이 크게 잡힐 수 있으므로, 이런 특수한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통해 미리 산정 방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충족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년 기준선과 지급액이 조정되는 만큼, 과거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몇 분 안에 대상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으니, 만 65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지났는데 신청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소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다른 일회성 지원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며, 몇 년치를 모아보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규모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